기타금전

진단착오로 치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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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A(만 11개월) 고열에 구토와 활동력 감퇴, 경기 등의 증세를 보여 B병원 방문.B병원은 A의 혀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구내염으로 진단, 이틀치 약을 처방했으나 A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음. 사흘후 다른 병원에서 A는 뇌수막염 진단 받음. 그러나 A는 결국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고, 지난 1월에는 9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음. A의 부모는 B병원에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는 입원 사흘전부터 뇌수막염을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전에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구내염으로 진단, 처방했으나 열이 가라앉지 않아 뇌수막염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구내염으로 진단했다며, B병원은 A에게 3억여원, A의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소아청소년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진료소홀로 신체마비

지방흡입 수술 후 흉터

연관 업무사례

기타금전신청인

보상금 약정 후 연락 두절된 상대,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던 중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을 다른 선박이 충격하여 영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선주)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채권자 신분인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자문완료

기타금전의뢰인

사실과 다른 직장내성희롱 신고 접수, 의견서 제출해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를 회식 중에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여 직장내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사내 조사를 받게 되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신고자 신분인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측에 대리인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자문완료

기타금전청구인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분쟁,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결별하면서 상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재결합하면서 다시 상환 금액을 빌려줬고, 몇 달 후 또다시 결별하며 상환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 회수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합의성립

기타금전원고

배우자 사망 후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