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년 전 작성 약정서 분쟁에서 (일부)승소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약정된 금원으로 패소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수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패소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수년 전 이혼이 확정된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이 혼인 당시 특정 금원을 약정하였다며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혼 성립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청구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997년경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및 정산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의 성립·특정·시효 문제로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