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행정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행정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법원 소 제기
행정
[성공사례]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승
행정
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승소
행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인정(징역2년,집행유예3년)
행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피의자 기소처분
행정
생산기술직 근로자가 시생산 일정부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산재유족보상인정
행정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패
행정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전환 전 임금 차액청구가 인용된 사례
상호합의종결
행정
대학교 교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언론중재합의
행정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산재 유족보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