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행정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행정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
행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벗어남
행정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원고 청구 기각
행정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상대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
행정
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 상대방은 구속기소
행정
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
OO공사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행정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행정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행정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조정으로 정리된 사안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에 근접하는 결과를 실현
행정
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