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구기각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의뢰인의 해외 거래처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청구기각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승소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지 상에는 “사랑해”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어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승소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합의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 신청, 채권 가압류, 형사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등을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청구기각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 명의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소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자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는 본인은 잘 모르니 투자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모든 코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3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위 대여해 준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승소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