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항고 인용 |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압류 취소

YK 민사집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망한 딸의 채권자들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 등 당하였고, 채권자들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계좌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용할 계좌가 압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민사집행 사건의 특징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집행단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압류한 피압류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채무자인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토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였습니다.

YK 민사집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이후 형성된 계좌가 존재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사건의 결정문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한 후 더 이상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집행 사건 결과의 의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