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일부승소 | 경미한 접촉과 과실 주장에 맞서 상해 인과관계와 상대방 전적인 책임 입증

보험금으로 지급된 치료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차량 수리비, 대차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발생한 손해인지, 실제 지출이 있었는지, 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된 치료비를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의뢰인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서 제외됐습니다. 별도로 부담한 치료비를 인정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지출 내역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 역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대차비는 수리기간에 다른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용이 적정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전되지 않은 수리비와 필요한 범위의 대차비가 인정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제 주장해야 할까?

위자료는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항목입니다. 치료비나 수리비와는 구별되므로, 신체적 상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당연히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등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처음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습니다. 변론종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고 판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청구 의사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치료 경과 등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피고라도, 인정받으려는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부인 주장에 맞서 진료자료로 사고 인과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해 내용과 사고 후 치료 경과를 근거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차량 측면의 충돌 형태도 제시해, 접촉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실 분담 주장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유도선을 벗어나 갑자기 진입한 상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우측 차량들 때문에 피할 공간도 부족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운전 미흡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30%의 과실을 돌리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채무 전부 부인에 맞서 미보전 차량 손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리비 약 57만원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약 37만원을 제외해, 보전받지 못한 수리비 약 20만원을 구분했습니다. 대차비 약 53만원은 수리기간 중 차량을 빌릴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구분되는 손해를 제시해, 상대방의 배상 의무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