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도한 의뢰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의무 불이행과 냉동창고 단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냉동창고 인도와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매수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냉동창고 인도와 위약금 1,000만원 지급이 인정되었으나, 매수인이 항소하면서 의뢰인도 부대항소를 통해 위약금 액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책임과 손해배상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매수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의뢰인에게 위약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약금 |
|---|---|
| 쟁점 | 양성화 완료 의무 및 기망 여부, 전력 휴지와 손해배상 책임, 잔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증액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상 의무 범위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및 부대항소를 통한 위약금 증액 요청 |
공장 매매 잔금 미지급에서 시작된 위약금 분쟁
의뢰인은 공장을 약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뒤 공장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냉동창고 등을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의 전기요금도 연체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의뢰인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냉동창고 단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냉동창고 반환과 위약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냉동창고 반환과 위약금 1,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매수인이 항소하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위약금 액수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불복하는 부대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공장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감액 판단 기준
잔금 미지급과 계약 해제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매도인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의무를 부담했는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성화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적법한 상태로 만드는 절차를 뜻합니다.
계약 해제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약속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나 비용에 협조하기로 한 것과 양성화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양성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양성화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도 계약의 중요 내용이 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약정 위약금은 어떤 사정에 따라 줄어들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언제나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위약금 3억 원이 1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불균형한 점과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등을 고려했습니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계약 위반 사실뿐 아니라 약정 금액이 적정한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책임이 인정되는 문제와 지급할 위약금의 범위는 구분되는 쟁점입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에서 어떻게 공제할까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위약금 총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남은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금을 보유하면서 위약금 전액을 다시 받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액된 위약금 1억 6,000만 원에서 의뢰인이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공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외에 지급받을 위약금은 총 6,0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1,000만 원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위약금 추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상 협조 범위를 근거로 양성화 의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서류·비용 협조 약속과 양성화 완료 의무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매수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양성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고, 추가 대출 계획도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양성화 실패를 의뢰인의 계약 위반이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냉동창고 정상 작동 감정 결과로 손해배상 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전기요금 연체로 공급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부 전력을 남긴 채 전력 휴지를 신청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전력으로 냉동창고가 정상 작동했다는 감정 결과와 손해 내용·금액 주장의 일관성 부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잔금 미지급과 장기간 사용을 근거로 위약금 증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매수인이 공장과 냉동창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부대항소로 위약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약정 위약금 3억원을 약 2억원으로 감액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1,000만원 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위약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이 1심 결과의 변경을 구한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대방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감정 결과 냉동창고가 남은 전력으로 정상 작동했고, 상대방의 손해 내용과 금액 주장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공장과 냉동창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과 냉동창고 인도 판결이 유지됐고, 1심에서 인정된 위약금 1,0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의 추가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냉동창고 감정 결과, 잔금 미지급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 방어와 위약금 추가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매수인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응하면서 잔금 미지급 책임을 짚어 위약금 추가 지급을 이끌어낸 것처럼, 계약 이행과 손해 주장을 꼼꼼히 살피면 억울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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