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방어 | 이혼 후 반환 요구에 공동생활 지출과 입증책임을 근거로 방어

청구한 돈의 지급 시기와 내역이 특정되었는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총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여금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 내역이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될 만큼 구체적인지 살핍니다. 이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부분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빌린 사실은 다릅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오갔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차용 사실을 다툰다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지급 여부를 넘어,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지급한 돈인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수령을 인정하면서도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다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거·혼인 중 지출과 대여금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는 생활비나 주거비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이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혼인 관계에서 지급한 돈이라고 모두 대여금이 되는 것도, 반대로 모두 공동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돈을 지급한 시기와 명목,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시기가 동거 직전부터 혼인신고 전날까지였고, 장례비·보일러 교체비·가족 용돈·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 과정의 지출과 돌려받기로 한 돈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내역뿐 아니라 그 돈을 주고받은 경위까지 살펴야 대여금 반환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여 내역이 불분명한 청구의 부적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중 약 1,100만원은 대여 시기와 내용이 불분명해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생활 관련 지출 경위를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돈이 지급된 시기가 동거 직전부터 혼인신고 전날까지이고, 당사자가 함께 생활한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공동생활비나 함께 살 집의 가전·가구 구입 관련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반환약정이 있는 대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여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증명책임 강조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과 빌린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차용 사실을 다투는 이상 대여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관계와 지급 시기, 사용 목적에 비추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