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청구 전부기각 | 렌탈료 미납에도 계약 해지와 해지권 위임 입증 부재를 근거로 방어

렌탈료 미납만으로 위약금이 발생할까

이 사건 계약은 렌탈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 렌탈료 전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지됐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분 이상 렌탈료를 연체하면, 렌탈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계약 해지 후 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렌탈료 전액 등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렌탈료 미납과 기계 미반환 사실뿐 아니라, 위약금 발생의 전제인 계약 해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미납 렌탈료를 지급할 의무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위약금 지급 의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실과 해지권 위임의 입증

위약금을 청구하는 측은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렌탈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렌탈료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누가 계약을 해지했는지, 그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렌탈료를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했다면, 렌탈회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렌탈회사가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한 회사가 해지권 행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과 입증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약금 청구에서는 미납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 사실과 해지 권한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계약 해지 입증 부재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렌탈계약의 해지·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렌탈료 미납 사실과 위약금 청구 요건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로는 계약 당사자인 렌탈회사가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렌탈료를 내지 않고 기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잔여 렌탈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채권양수인의 계약 해지 권한 입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렌탈료를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사실과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렌탈회사로부터 해지권 행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