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인용 | 채무 부인에도 차용증·송금내역으로 지급 의무 입증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상환 약정, 실제 송금내역을 연결해 살피는 이유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각 차용증과 송금액이 어떤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3,500만 원의 차용증 중 실제 빌린 돈은 1,7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근거로 3,5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갚은 돈은 어떤 채무와 원금·이자에 반영될까

여러 채무가 있을 때에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된 대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채무를 갚은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서 차감할지 따져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충당 순서를 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금부터 갚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한 1억 4,695만 원 중 36회에 걸친 9,895만 원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채무를 갚은 돈으로 판단됐습니다. 원금 우선 충당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변제 시기와 간격 등을 토대로 어느 대여금에 반영할지가 정해졌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긴 이자 약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할 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약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이자율은 거래 당시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5%의 약정 지연손해금 중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반영한 뒤 남은 채무를 계산하는 것이 인정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차용금 축소 주장에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약 3,500만원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함께 제시해, 실제 빌린 돈은 약 1,700만원뿐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금전거래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도한 변제 주장에 실제 채무 상환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한 약 1억 4,700만원을 채무별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채무를 갚은 돈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36회에 걸친 약 1억원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에 일부 변제를 통한 채무 승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속된 금전거래 중 일부 금액을 갚은 사실이 기존 채무 전체를 인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