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손해배상 일부승소 | 담보 호실 처분에 공동 지급책임 인정 판결

투자원금과 약정 배당금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약속받았더라도 모두 같은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와 속임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법원이 살피는 기준이 다릅니다. 약정 배당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까지 불법행위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내이사가 관련자들과 함께 배당금 지급이나 실효성 있는 분양계약서 제공을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내이사에게 청구한 근거는 약정금 지급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투자한 3억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회사와 별도 대여금을 빌린 개인에게는 자백간주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아 인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두 상대방에게는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합한 3억 9,000만 원의 지급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투자에서 발생한 청구라도 상대방별로 책임의 근거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상대방의 행위,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연결해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투자원금과 약정 배당금, 별도 대여금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투자금 지급 자료: 실제 투자한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투자 약정과 분양계약서: 원금·배당금의 지급 조건, 담보로 약속한 호실과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등기와 분양 자료: 소유권 명의, 신탁 관계, 제3자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담보를 잃었다는 이유로 손해를 청구한다면, 그 담보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장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잔금이 완불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가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도 신탁회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양계약서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배당금을 포함한 3억 9,000만 원 전부를 담보상실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와 담보로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까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호실의 제3자 분양 경위로 기망행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담보 명목으로 두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란에 완불로 기재했으나, 해당 호실들이 제3자에게 분양된 경위를 들어 의뢰인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당시 약속한 담보와 실제 처분 경위의 차이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투자금 손해에 대한 상대방별 배상책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와 차용인인 개인, 회사 사내이사를 상대로 투자원금 약 3억원과 약정 배당금 약 9,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투자 유치와 담보 제공 약속에 관여한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관련자들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별도 대여금의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상대방의 요청으로 빌려준 약 1,000만원을 투자금 손해배상과 구분해 반환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돈을 빌린 개인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투자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빌려준 돈의 반환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청구 대상과 금액을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