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상대방의 추가 변제 쟁점에도 잔존 채무와 지급 의무 입증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는 실제로 빌려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을 기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대여 조건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대여 금액, 돈을 빌려준 시점, 갚기로 한 기한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준 경우에는 각 대여 내역과 총액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와 갚을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 조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빌려준 돈의 범위와 반환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차용증은 문서 제목보다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갖추고, 금액이나 상환 조건에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돈을 건넨 내역, 돌려받은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과 차용증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지급 시점과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여 사실뿐 아니라 변제 여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한 변제금은 공제했지만, 상대방이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 금액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용증 작성과 함께 대여부터 상환까지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남은 채권액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여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여했다고 주장한 8,330만 원을 중심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대여 사실과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약 7,7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별도로 살펴, 반환 청구의 근거와 남은 채무액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변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약 400만 원은 공제하되, 상대방이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 약 800만 원은 실제 변제 사실이 입증되는지를 별도로 따져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된 대여금에서 다툼 없는 변제금을 뺀 약 7,200만 원을 남은 채무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정되는 변제금은 반영하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의뢰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