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별도 금전 교부 없이 매매잔금 전환 약정 입증

별도 송금 없이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605조는 기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당사자 합의로 대여금으로 바꾸는 약정을 인정합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매매잔금을 새로 빌려준 돈처럼 갚기로 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여금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2억 5,000만 원을 나중에 갚고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매대금은 어떻게 인정될까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합의한 금액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은 실제 매매대금과 남은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계약서 기재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잔금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대금을 인정하는 판단과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행위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일부 지급한 돈은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반영될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지급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원금에 그 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반영하므로, 받은 돈을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것과 남은 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중 일부를 별도 비용으로 제외하려면 그 용도를 뒷받침할 근거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90만 원이 실제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은 해당 금액까지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반영했습니다.

결국 남은 청구액은 약정 원금뿐 아니라 이자율, 각 지급 시점과 금액, 별도 비용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미지급 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매매대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적힌 약 1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실제 합의한 매매대금 약 12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잔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신고가를 낮추기 위해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기재한 사정과 잔금 약 2억 5,000만원의 지급 약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의뢰인이 받을 잔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약정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매매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 약 2억 5,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고, 잔금일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청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존 잔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 약정이므로, 별도로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약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송금 여부가 아니라 잔금 채무를 대여금으로 전환한 합의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