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공동차용 증거 부족으로 책임 범위 제한한 사례

함께 빌린 돈인지 판단할 때 필요한 증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반환할 시기가 되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함께 갚으라고 청구할 때는 각 사람이 어떤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돈까지 함께 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공동으로 빌렸는지는 차용 약정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피고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일부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그 돈을 함께 빌렸거나 다른 피고와 공모해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반환책임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갚은 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반환할 금액을 정할 때는 대여금뿐 아니라 이미 갚은 돈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한 돈이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대여금으로 2,500만 원이 인정됐고, 갚은 돈 595만 원이 차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다른 피고와 연대하여 갚을 원금은 1,90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연대책임이란 채권자가 각 채무자에게 책임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같은 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은 기간에 붙는 금액입니다. 원금과 별도로 계산하며, 적용 이율과 계산 시작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지급의무에는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살필 때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피고 계좌로 송금된 돈의 공동 차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피고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일부 금액까지 의뢰인이 함께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송금 사실과 의뢰인의 공동 차용 여부는 구분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의뢰인도 함께 빌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피고에게 지급된 돈까지 의뢰인의 반환책임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반환책임에서 공제하도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차용 여부와 별개로, 이미 갚은 돈 약 600만 원을 반환할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약 2,500만 원에서도 변제금 약 600만 원을 공제해 남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미 갚은 부분까지 다시 부담하지 않도록 반환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