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전부기각 | 약국 양도 후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포기 약정과 문자 내용을 근거로 방어

계약이 성립한 뒤 누구의 사유로 종료됐는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누구의 사유로 종료됐는지, 반환·포기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후 양수인이 운영에 부담을 느껴 그만둔 경우와 양도인의 의무 위반 때문에 계약을 끝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상대방의 설명에 속아 계약했다는 주장도 그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고, 그 내용이 계약 체결을 결정할 만큼 중요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수인이 주장한 매출 산정 방식, 주말 영업, 신규 약국 입점 문제가 계약 종료의 원인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의 대화와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금 반환·포기 조건은 어떻게 정했는가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또는 포기 조건이 있다면, 먼저 그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양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금 포기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환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낸 것인지, 양도인의 의무 위반이나 계약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뿐 아니라 종료 의사를 주고받은 문자도 중요합니다. 반환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뒤 어떤 답변을 했는지, 계약금 처리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약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금을 보유할 근거가 인정된다면, 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포기 문자를 근거로 계약금 보유의 정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양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과 계약 파기 당시의 문자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환이 어렵다는 안내 후 양수인이 계약금 처리를 의뢰인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점을 짚어, 계약금 보유에는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출 관련 대화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은품 제공·조제료 할인 등 매출 산정 방식과 주말 영업을 양수인이 대화에서 소소하거나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 정황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사항이 계약 체결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취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신규 약국 입점 정황을 검토해 고지의무 위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의뢰인이 신규 약국 입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기존 약국과 주거래 병원·고객층이 달랐고, 조제건수와 주변 매출에도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던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입점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