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전부승소 | 본인 명의 차용에도 채무관계 정리 경위 소명해 1심 결과 유지

1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어떻게 다툴까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중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툽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증거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한 피고도 상대방이 지적한 쟁점별로 기존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6,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대상은 의뢰인이 여전히 대여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지였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의뢰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회사 공동운영자가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의미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새 약정이 기존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채무자나 담보를 추가하려는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어떤 근거로 대응할까

대응의 핵심은 차용금약정서 작성 전후의 사정을 연결해 그 작성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정서 문구와 함께 이자 지급 내역, 채무관계 정리 요구, 작성 현장에 참석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이자가 공제됐고, 다른 공동운영자가 약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이자도 연체 없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담보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빌린 돈의 사용처와 상환 가능성을 두고 기존 공동운영자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자 채무관계 정리와 담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다른 공동운영자가 약정서를 작성했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새 약정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차용금약정서 작성 경위로 채무관계 변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금의 사용처와 변제 가능성을 두고 회사 운영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관계 정리와 담보 해지를 강하게 요구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요구에 따라 다른 공동운영자가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했고, 의뢰인도 작성 현장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을 연결해 소명했습니다. 이는 약정서가 단순히 채무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상적인 이자 지급 내역으로 담보 보완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채권자가 대여 당시 약 5개월분 선이자 약 600만 원을 공제했고, 돈을 빌린 때부터 공동운영자가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이자도 연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채권자가 의뢰인이나 공동운영자에게 채무자 추가나 담보 보완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약정서 작성 이유를 채권 보강으로 해석해 의뢰인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데 대응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