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처분 위법성 주장에 맞서 대상자와 보조금 승인 절차를 근거로 방어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처분서의 수신자와 본문, 전달 지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첨부 서류에 실무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무자가 환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의 수신자가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이었습니다. 이사장에게 전달하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실장이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첨부 통지서에 적힌 행정실장의 인적사항은 실무자로서 처분서를 전달하도록 기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조금 설계변경에 필요한 승인은 무엇일까요?

보조금 사업의 설계를 바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관리지침에서 정한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허가와 관할청의 승인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시설보조금 관리지침은 설계변경에 교육감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의 허가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처분과 징계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처분이나 징계로 금전적 불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우선 해당 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인 없이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실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목적 외 집행 사실을 인정한 점과 학교법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환수금 등을 납부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와 학교법인의 징계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각 조치의 주체와 사유를 구분해 살펴야 하며, 행정실장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치가 모두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 수신자를 근거로 원고가 처분 상대방이라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서 수신자가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이고, 이사장에게 전달하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실장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첨부 통지서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적힌 것은 사업 실무자로서 처분서를 전달하도록 한 취지이지, 개인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개인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내려졌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를 다퉜습니다.

교육감 승인 요건을 근거로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시설보조금 관리지침상 설계변경에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일부 업무를 담당한 지원기관의 허가가 교육감의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목적 외 집행을 인정했으며, 학교법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환수금 등을 납부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부과처분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