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 각하 | 소집통지 하자·정족수 미달, 총회결의 무효 입증

종중총회 소집통지와 소집권자

항소심은 1심의 각하 판단이 타당한지를 살피면서, 종친회가 사후에 열었다는 총회가 소 제기를 유효하게 추인했는지 판단했습니다. 소 제기 추인결의가 유효하려면 총회가 적법한 절차로 열려야 합니다.

종친회에 총회 장소에 관한 확정된 규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종중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총회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종중원까지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도 실제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사실이 전달됐다는 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종중원 중 일부에게만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통지 대상자 중에도 실제 통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회를 소집한 사람이 적법한 소집권자였는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 제기 추인결의의 정족수

총회에서 소 제기를 추인하려면 종친회 규약이 정한 의사·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이고,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입니다.

이 사건 종친회 규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출석 인원은 24명에 그쳤고, 찬성 인원은 18명이었습니다.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 제기 추인결의는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총회에서 함께 이뤄진 규약 개정도 발의절차와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효한 소 제기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청구로 보아, 법원은 종친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각하를 유지했습니다.

개별 소집통지 필요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종친회가 전체 종중원 중 일부에게만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린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주소지의 가족 한 명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다른 종중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문자메시지 역시 실제 전달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개별 통지 누락으로 총회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법한 총회 소집권한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총회를 소집한 사람이 규약과 종친회 운영 절차상 소집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다퉜습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열린 총회라면 그 자리에서 한 소 제기 추인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후 결의만으로 기존 소송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주장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총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총회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이 규약상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소 제기 추인뿐 아니라 규약 개정 역시 정해진 발의절차와 출석·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유효한 추인결의가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방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