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감액 | 차용증에 따른 지급 청구에 추가 분쟁 방지 조건 포함해 조정 성립

차용증 작성 내용과 법적 효력의 관계

약정금 청구의 항소심에서도 핵심은 당사자가 어떤 지급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차용증은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문서의 제목뿐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청구에서는 가족관계 자체보다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모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며 차용증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모친의 금전거래와 의뢰인이 차용증으로 부담한 의무를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반환 금액과 지급 시기 확인

차용증에 반환 금액이 적혀 있어도 지급 시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는 약속인지, 특정한 일이 발생하면 그보다 먼저 지급하는 약속인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약정 내용은 1억 5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되, 주택이 먼저 매도되면 즉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주택 매도와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반환 금액과 지급 기한, 주택 매도 시 조기 지급하기로 한 조건의 내용 및 충족 여부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원금과 구분해, 언제부터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살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약정금 부담 조정을 위한 감액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조정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약 1억 5,000만원을 약 1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과 남은 청구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탁금 회수 협조를 전제로 지급지체 책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탁금 회수에 협조하도록 지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되, 상대방이 회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함께 담았습니다. 상대방의 협조 없이 의뢰인에게만 지급 지연의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한 이의 제기 금지 조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모친, 그 가족을 상대로 기존 금전거래와 경제적 관계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회당 약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약정금 지급 이후에도 같은 금전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