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의 입증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통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항상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돈이 선물이나 지원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건넨 돈인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경위, 상대방의 요청 내용, 이후 일부 변제 내역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방 요청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자금을 합쳐 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총 지급액과 일부 변제액을 전제로 남은 금액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갚기로 한 약정의 확인

다음으로 필요한 기준은 반환 약정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명확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으로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이유, 돈을 받은 뒤 일부라도 갚은 사정, 남은 돈에 관해 변제를 미룬 내용이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건물 매수 자금 명목으로 금원 대여를 요청했고, 이후 실제로 일부 금액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차용 관계였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변제 요구 후 미변제 상태

마지막으로 갚기로 한 때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갚아 달라”고 요구한 시점부터 반환의무가 문제 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금액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뺀 미변제 잔액이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총 대여금 중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남은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잔존 대여금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송금 내역과 대출금 사용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2021년 여름 무렵 여러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해 총 대여금 약 9,000만원이 특정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 반영한 잔액 입증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갚은 사정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변제된 약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약 4,000만원임을 계산해 청구금액과 일치시켰고, 과다 청구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락 두절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 소명

상대방이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남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긴 사정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반환의무와 미변제 잔액,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를 함께 소명해 공시송달 절차에서도 청구가 심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