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에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예외

법인과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물품을 매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금 채무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직접 인수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법인 채무와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공급받은 단열재 대금 중 미지급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대표자는 해당 채무의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조건을 정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명 시 개인에게 미치는 책임

연대보증은 채무자인 회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보증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약정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 채권자는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회사의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약정에서 대표자가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고, 그 내용이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개인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회사와 대표자가 체결한 변제 약정 및 연대보증 내용을 근거로, 회사와 대표자가 함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거래라도 대표자의 직접 서명과 보증 약정이 있다면 개인에게도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공정증서상 변제 약정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과 이후 작성된 공정증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대금을 갚고, 늦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지급 대금이 별도의 변제 약정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약정을 공정증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도 함께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책임을 구별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해야 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