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손해를 입혔거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고의는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은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상대방의 행위와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출 내역, 계약 자료, 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7,019,281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취지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약 700만원으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액과 지급 범위를 분명히 적어 배상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줄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지급 근거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손해배상금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을 늦춘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