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장기간 변제 회피에도 송금 내역과 이자 부담 약정 입증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여금 반환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변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한 약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뿐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재산별로 집행 대상과 회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예금: 상대방이 은행에서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압류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급여: 상대방이 직장에서 받을 급여 중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압류해 회수합니다.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집행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는 집행할 재산의 종류와 실제로 배당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의 대여 내역을 이체 자료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거래내역과 대출·송금 자료를 대조해 의뢰인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자기 자금으로 총 약 3,900만원을 빌려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도록 각 거래 내역을 청구 내용과 연결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 약정을 대화 내역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대출이자 자료를 함께 제시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출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통화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반복적인 반환 요구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 약 300만원도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밝혔습니다.

일부 변제액을 반영한 미지급 원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대여금에서 상대방이 갚은 원금 약 150만원을 공제해 미지급 원금을 약 3,7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약정이자를 더한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