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임을 보여주는 거래·대화 자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선물이나 지원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금전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요청, 금액, 이자 부담, 상환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나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내역과 대출자료, 메신저 대화 및 통화내역이 제출됐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경위, 상대방이 채무와 이자 부담을 인정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변제기와 미변제 사실 확인 방법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뒤에도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최초 대여금에서 실제 변제액을 뺀 잔액을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이자 약정과 지급 여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원금 일부와 이자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남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여액, 일부 변제액, 미지급 이자를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거래자료로 대여금 지급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원을 여러 차례 지급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 자금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이 사용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송금액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돈이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메신저 대화로 변제 약정 내용 정리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지급을 미뤄 온 사정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도 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지급 원금과 이자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일부 변제된 금액을 반영해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금액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약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