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전 필요성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YK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청구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어,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될 수 있는 금원입니다.

의뢰인은 그 반환금이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될 경우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채권을 가압류해 대여금 약 1억원의 회수 가능성을 보전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여금 채권가압류의 요건과 보전 필요성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대여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으로 대여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대여금 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채권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결정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1억 원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 조력

보전처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약 1억 원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는 가압류된 범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대여금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향후 대여금 회수를 위한 기반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