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손해

실제 지출한 손해에는 병원비, 약값, 치료를 위한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간병비, 재활치료비, 향후 치료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출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치료의 관련성을 보여줄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을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면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이나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감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 손실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사고 전 수입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사업자는 사업소득 자료나 매출 자료 등을 제출해 수입과 휴업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어든 경우에는 장래 수입 감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항목입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은 부상의 내용과 치료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각 손해 항목에 맞는 자료를 정리해 사고와 손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근거 체계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통해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기준 명확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