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전부승소 | 오랜 기간 청구 없는 매각대금 분배 약정 주장 반박

매각대금 분배 약정 주장으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경위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과거 해당 부동산을 함께 매수했던 사람들 사이에 매각대금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매각대금 분배 약정을 근거로 한 청구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살펴보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요건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가 이미 변제됐거나, 처음부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의 기초가 된 약정이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문은 상대방이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부동산·급여 등에 집행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이의 사유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살핀 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장기간 권리 행사가 없었던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는 집행이 현실화되기 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불허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청구이의 대응

청구이의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각대금 분배 약정의 존재와 채권 발생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부당한 집행을 저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