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청구 전부 인용 | 채권자의 채권추심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추심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사실혼 파기 소송을 진행했고,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위자료 몇 백만 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유지하며 재산분할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쟁적으로 집행을 시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회수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상대방 업체와 면허 대여를 약정하고, 상대방 업체는 A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일부 인건비와 면허 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 회사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A 업체로부터 비용을 입금받고도, 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통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