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상속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부동산에 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 간 이전 약정의 성립 여부와 권리행사 기간 경과를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	가등기말소
쟁점	매매예약 성립 여부, 가등기 설정 경위,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매매예약 부존재와 예약완결권 소멸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 청구

상속 부동산에서 발견된 가등기말소 문제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부동산에 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와의 갈등 과정에서 권유와 안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고 인감을 날인했을 뿐, 가등기가 설정되는 절차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는 향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설정 경위와 효력을 확인하고, 부동산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가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등기말소청구의 판단 기준과 절차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다만 가등기의 근거가 된 약정이 없거나 그 권리가 소멸했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 참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뜻부터 성립요건·절차·소멸시효까지 정리에서 보세요.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가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말소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의 존재 여부

먼저 등기 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매매예약은 장래 일정한 조건 아래 매매계약을 완성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약정 내용이나 가등기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하거나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의 의사가 합치됐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약완결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매매예약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매매를 완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유지할 근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금전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가 변제됐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 역시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예약의 존재와 가등기 권리의 존속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검토한 대응

가등기 설정 경위 분석해 매매예약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와 가등기 설정 당시 서류 발급과 인감 날인에 이르게 된 사정을 청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