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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예방 등 고려사항 많아… 맞춤형 전략 필요해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충분히 행사해야 이혼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대로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군의 의지는 물론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파악 역시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군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 외적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군 내부의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고려아연 분쟁 '영풍·MBK 대리인단' 합류](/upload_file/2.png)
[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고려아연 분쟁 '영풍·MBK 대리인단' 합류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련 법정 분쟁의 영풍·MBK 측 대리인단에 권순일(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사건 항고심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5월 영풍·MBK 대리인단에 권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YK가 참여한 것에 이어 권 전 대법관까지 이름을 올린 것이다.
뺑소니,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살펴야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치사상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자수 및 수사 협조 정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그린 지브리, 창작인가 침해인가 / 박순범
최근 SNS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변환해 게시해놓은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익숙한 눈망울, 따뜻한 색감, 몽글몽글한 배경 속에서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손끝에서 탄생한 듯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한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신기한 기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동상이몽…'온플법',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인석의 공정세상]](/upload_file/5.jpg)
공정위와 방통위의 동상이몽…'온플법',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인석의 공정세상]
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연일 장밋빛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작 그 청사진을 그릴 붓을 누가 쥘지를 두고 과거처럼 '밥그릇 싸움'이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성추행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정보로 대응해야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준 잇단 전액배상 판결에 신탁사 NCR 관리 '빨간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의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느라 이미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된 신탁업계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려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큰 데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소송은 물론 중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 소송전 확산…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BHC 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한 데 이어 프랭크버거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upload_file/10.png)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형사전문변호사
몇 년 전,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아는 지인이 추천한 상품이고,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변호사인 나로서는 “그런 보험이 왜 필요하지?” 싶었고, 그래서 거절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결국 나는 자발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와 내 의뢰인들이 겪은 사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