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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상목 변호사는 “해외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을 악용하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는 무분별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휴가철 성범죄에 경각심 가져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여름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수 있는 신체 접촉도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해변, 수영장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대방의 왜곡된 인식이나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한 순간의 선택이 휴가 망친다… 갈등 줄이는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평소에 차분하게 운전하던 사람도 휴가철처럼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감정이 쉽게 고양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운전이라는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휴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망가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멱칼럼]균형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upload_file/20250731_045905726.jpg)
[목멱칼럼]균형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관련 법안의 제정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다.
8세 여아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 전송…대법 "메시지 차단됐어도 유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피해 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무법인YK 안양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강제 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기 쉽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upload_file/20250731_045937293.jpg)
[기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첨단산업 기술 발달로 인해 창업의 창공은 무궁무진해졌다. 자본주의의 바람을 타고 창공 높이, 멀리 날아갈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풍파를 그대로 맞아 창공에서 곤두박칠 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창업으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
데이트폭력, 연인 사이에서도 형사처벌 가능해…. 주요 쟁점 및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혐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며 “처벌 여부는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체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펌 입사하기] "지방 로스쿨생 적극 채용" - 법무법인 YK](/upload_file/20250731_045952751.jpg)
[로펌 입사하기] "지방 로스쿨생 적극 채용" -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는 기존의 로펌들과는 달리 전국 단위의 직영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지역 로스쿨 출신 인재의 유치와 양성에 힘쓴다. 조인선(4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각 분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로스쿨 인재를 적극 채용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인재’를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채용 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후미조치, 인명 피해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 중요해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기 진술부터 수사 대응, 증거 확보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이 당신의 비밀을 궁금해한다면
“세계가 변하고 있어. 진실은 사라지고 전쟁이 다가오지.” 나이를 잊은 톰 크루즈의 열연으로 화제를 모은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최종 보스 ‘엔티티’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대사입니다. 영화 내용을 살짝만 언급하면 강인공지능(Strong AI)인 엔티티는 정보를 조작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론을 조작하며 자신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든 다음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통제권을 가져와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계획을 밟아 나갑니다.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결국 장마철은 기업이 평소 얼마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해왔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법적 책임은 사고가 난 이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의 조치 이행 여부에서 갈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결국 예방과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은 장마철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과 기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