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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가정 밖 청소년 ‘우수 사례 수기집’ 발간 지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이사장 고승덕)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과정과 성과를 담은 ‘우수 사례 수기집’ 발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곁을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다.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는 전국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 쉼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성장 과정을 사회에 알리고자 이번 수기집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발간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해 힘을 보탰다.
![강경훈·김범한 YK 대표변호사 "믿음직한 방패 될 것"[신년사]](/upload_file/20251230_064845086.png)
강경훈·김범한 YK 대표변호사 "믿음직한 방패 될 것"[신년사]
강경훈·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개인에게는 최적의 권리 구제를, 기업에게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강 대표와 김 대표는 “2026년 병오년, 대지를 달리는 적토마의 해가 밝았다”며 “말처럼 강인한 에너지로 목표하시는 모든 일에서 괄목할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YK는 확고한 고객중심주의 철학 아래, 개인 송무와 기업 자문을 아우르는 병진 전략을 통해 법조계의 뉴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는 YK가 축적한 방대한 성공 노하우와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최상의 법률 조력이 닿을 수 있도록 YK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대표와 김 대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진심으로, 올해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두나무 빅딜, '플랫폼 화폐'까지 삼킬까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51231_062141913.jpg)
네이버-두나무 빅딜, '플랫폼 화폐'까지 삼킬까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최근 IT·금융 시장의 최대 화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다. 검색·쇼핑·페이를 거느린 네이버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가진 두나무가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시가총액 20조원급 핀테크 공룡이 탄생한다.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평가하는 딜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카카오에 이은 '제2의 플랫폼 금융 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판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간편결제·증권·가상자산을 잇는 핀테크 인수합병(M&A)처럼 보이는 이 딜의 진짜 쟁점은 따로 있다. 플랫폼이 스스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결제·투자·데이터를 한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가 동시에 걸린 한국형 '빅테크 머니' 실험이 시작된 셈이다.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규율하느냐는 향후 자본시장과 플랫폼 경쟁의 풍경을 바꿀 수 있다.
![[김화진칼럼]AI가 일자리를 없앨까 만들까?](/upload_file/20251229_083812019.jpg)
[김화진칼럼]AI가 일자리를 없앨까 만들까?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고 'AI의 대부'로 불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제프리 힌턴 교수는 AI의 위험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다. 인간이 AI를 통제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10년이 채 못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를 발달시키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너무나 커서 개발자들과 관련 기업들이 초기에 느꼈던 책임감을 점차 잃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힌턴 교수는 AI에 대한 전망과 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첫째, AI가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인간을 통제하게 되지는 않는다. 아기가 엄마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듯이 인간은 인간보다 명석한 AI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을 배려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첨단기술기업들이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교육적 차원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엄격한 증거주의와 법리에 의해 판단되는 사법적 영역의 성격이 강해졌음을 인지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강화된 대입 반영 지침에 따라 사소한 조치 하나도 입시 현장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학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칼럼]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upload_file/20251229_003812860.jpg)
[칼럼]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택은 단순히 소송을 대신해 줄 사람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함께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줄 조력자를 선택하는 일에 가깝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세우고 차분히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성매매특별법의 적용 범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는 한 개인의 사회적 명예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지인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의 실효성 또한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된다면?](/upload_file/20251229_002051983.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 원칙으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강조합니다.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이러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소득 구조와 재산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집행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삶,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upload_file/20251226_012130708.png)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삶,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한 사람을 추리소설 속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21년 전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모씨(61)는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그는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성매매, 직접 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알선 행위, 가볍게 여겨선 안 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법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단지 개인 간의 일탈로 보지 않고,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 칼럼] 음주운전 처벌 수준, 모르고 있다면 더 위험해](/upload_file/20251224_011041961.jpg)
[법률 칼럼] 음주운전 처벌 수준, 모르고 있다면 더 위험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 출석부터 이미 피의자의 대한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구조화하여 제시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이나 사과만 반복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음주량,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와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 음주 사고에 대해 보장을 거절하며,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료 할증이 즉각 적용된다. 또한 공무원, 교사, 군인, 전문직 종사자는 자격정지나 징계, 심하면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형사 기록은 공무원 시험, 공기업 채용, 군무원 지원에도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건 발각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임의적인 행동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