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입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변리사·사진)는 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대기업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핵심 정보, 영업비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기술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응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창구다. 지난달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개정과 손해액 표준 가이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1555-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