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상담비, 피해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손해가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치료비나 소득 손실은 실제 발생 여부와 추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기준을 실제 판결과 법무법인 YK 업무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전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위자료와 치료비, 소득 손실을 구분하고, 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합의서와 공탁금 수령 내역을 확인해 추가 청구 가능성과 이미 보전된 손해를 살펴봅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와 별도로 민사상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청구 시점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목차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과 재산상 손해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합의금·공탁금 수령 후 추가 청구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미성년자 특례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차이
소송 전 확인할 사항
1. 강제추행 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판단합니다.
불법행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손해 발생: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 청구하는 손해가 해당 불법행위로 발생했는지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배상액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송치나 무죄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행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 등의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의 소속 관계만이 아니라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 손해배상 위자료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강제추행 위자료에 일률적인 법정 금액이나 정해진 산정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위와 가해자의 사후 태도 등을 고려합니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정신적 피해의 내용과 치료 경과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합의나 금전 지급 등 피해회복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8020 판결에서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두 차례 발생한 강제추행과 이후 피해자의 우울·불안 증상, 치료 경과, 퇴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가운데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한 행위도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행위를 별도의 불법행위나 위자료 가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정도 그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의 인정액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휴직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도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 외에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지출 내역을, 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은 근무기록과 급여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곧바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나 휴직이 추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581
직장 동료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와 휴직 중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비 594,700원과 증거 확보에 필요한 녹취록 작성비 165,00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휴직 전후의 급여 차액 20,389,127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는 해당 추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 합계 31,148,827원에서 수령한 공탁금의 변제 효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22,015,02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만큼이나 진단 내용과 치료 시기, 증상의 변화, 사건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한다면 휴직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의료진 소견, 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추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형사판결 자체가 민사상 배상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치료비,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이미 이루어진 피해회복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인 경우
형사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사법원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민사에서도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30265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인정한 성적 발언 등은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어떤 행위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구체적인 행위 및 법적 판단 기준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YK 업무사례 | 강제추행 손해배상 판결과 실제 지급
법무법인 YK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는 형사판결과 피해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업무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9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지급해 실제 피해회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YK 강제추행 손해배상 및 판결금 지급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전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 추가 민사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 추가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는지
향후 치료비 등 추가 손해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합의금 지급 시기와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는 향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합의서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될까
공탁금은 수령 여부와 지급 목적, 이의유보 여부, 공탁의 법적 효력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1923 판결에서는 강제추행과 상해에 따른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 뒤,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공탁금 1,0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공탁금을 위자료 원금에서 단순히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58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수령한 1,000만 원을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일부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추가 청구액을 계산할 때는 공탁금 수령 여부뿐 아니라 수령일, 이의유보 여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충당 순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수령 공탁의 법적 효과 역시 공탁의 종류와 유효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YK 업무사례 | 형사공탁금과 추가 손해배상
법무법인 YK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약 2,000만 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공개된 업무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 내용과 이미 받은 공탁금 등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 약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공탁금 수령만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탁 내용과 기존 피해회복 범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YK 형사공탁금 수령 후 추가 위자료 인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일반적으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과 시효 진행을 정지하거나 완성을 저지하는 법률상 사정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라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시절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년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810
원고는 미성년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 특례와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11년 11월부터는 장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제기된 소송에 대해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년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막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지속됐다는 점이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장된 성적 침해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선고. 민사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피해 발생일뿐 아니라 성년이 된 시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시효 진행을 막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피해는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개정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업무사례 |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해 손해배상 인정
YK 업무사례 | 소멸시효와 일실수입 청구
강제추행 피해자가 형사판결 확정 후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소멸시효 관련 쟁점과 손해 산정 근거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공개된 업무사례에 따르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약 800만 원이 인정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시효의 기산점과 진행 경위, 손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내용은 YK 소멸시효 항변 대응 및 손해배상 인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추행 손해배상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민사소송에서는 추행 사실과 손해 발생,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는 자료의 종류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목적 | 주요 자료 |
|---|---|
추행 사실과 경위 | 형사판결문, 수사기록,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
정신적 피해 |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사건 이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치료비·상담비 |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치료 경과 |
휴직·퇴사에 따른 손해 | 휴직신청서, 급여명세서, 소득자료, 의사 소견 |
기존 피해회복 | 형사합의서, 공탁서, 공탁금 수령 자료, 입금 내역 |
치료비는 지출 내역과 치료 목적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은 실제 지출액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당 치료가 추행으로 인해 필요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진단서, 증상 발생 시점, 치료 경과 등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군산지원 판결에서도 정신과 치료비와 다른 진료비의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휴직·퇴사로 인한 손해는 기간과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가 추행 이후 휴직하거나 퇴사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퇴사 사실만으로 모든 소득 감소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는 점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손해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직 전후의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의료진 소견, 회사에 제출한 휴직 사유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렸다면 재취업 경위와 구직 활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실직 기간 전체가 아니라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소송 준비의 일부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과 증거서류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 진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보호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에는 소송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강제추행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형사재판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하므로 재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동일한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서 계속 중인 경우 등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에 다툼이 크거나 치료비·소득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 별도 민사소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손해에 관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기존 피해회복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강제추행 손해배상소송 전 확인할 사항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할 손해의 범위: 위자료와 치료비, 휴직·퇴사에 따른 소득 손실을 구분합니다.
기존 합의금과 공탁금: 지급 목적, 수령 여부, 수령일과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피해 발생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미성년자 특례 등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판결 후 회수 가능성: 상대방의 재산과 지급 능력, 자발적 지급 또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과 함께 증거 확보 가능성, 소송비용, 판결 이후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검토
형사판결문이나 수사기관 결정서, 진료기록, 합의서·공탁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소멸시효 및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와 이미 받은 금전의 처리, 증거 보완, 판결 후 회수 방안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