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신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집이 생전에 형제 앞으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매매라고 설명한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확인하고, 실제 대금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대조하세요. 입금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알면 좋은 게시글
유류분청구소송의 기본 요건과 절차 보기. 이 글은 거래 증거에 집중하며, 아래의 개정법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계좌를 찾으세요. 계약의 약정 금액을 이체 내역과 맞춘 뒤 돈이 부모 계좌에 남았는지, 형제에게 되돌아갔는지 확인합니다. 미지급 잔금이 있다면 실제 매매에 따른 대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와 무상 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의 설명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 인출일과 금액, 영수증 작성 시점, 전달 경위와 부모가 받은 돈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했다고 하면 기존 대여금의 지급 내역, 잔액, 상계나 정산 합의를 비교합니다.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인수했다고 하면 실제 채무 잔액과 인수 약정, 이후 상환 또는 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채무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이나 간병의 보상이라고 하면 기간, 내용, 비용 부담과 보상 합의를 확인합니다. 특별부양에 상응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특별수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확보할 자료부터 모으세요
등기사항증명서와 적법하게 보유한 계약서·메시지 원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부모의 금융회사와 거래내역 발급 가능 범위는 상속관계 서류를 갖추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형제 계좌의 상세 내역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면 소송에서 기간과 금융회사, 확인할 거래를 특정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부모의 사망일과 유류분 행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1008조 단서의 특별부양·재산기여 보상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무상 이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과 채무, 본인의 특별수익과 상속 몫을 확인해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자료를 모두 확보할 때까지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일, 거래를 알게 된 경위, 이미 보낸 청구의 내용과 도달일을 먼저 기록하세요.
유사 업무사례
YK 공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매 명목으로 넘긴 부동산의 실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뒤 거주 상태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형제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와 증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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