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바닥 상태와 넘어진 경위를 확인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촬영된 CCTV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다른 주민도 찍혀 있어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 그사이 영상이 지워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영상의 열람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요청자가 영상 속 본인인지 확인하고,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는 등의 조치를 거쳐 열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영상에 타인 포함’, ‘경찰 신고 필요’, ‘경찰 입회 필요’라는 설명만으로 본인 영상의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알면 좋은 게시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 — 사고 후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입증자료를 설명한 글입니다. CCTV·현장 사진·진료기록을 준비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열람권과는 구별되는 손해배상 일반 주제입니다.

본인 영상의 열람과 다른 주민의 영상 제공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자신이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하려는 요구는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역시 정보주체에게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가 등장하지 않는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전부 확인하거나, 특정 주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달라는 요구는 같은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영상과 확보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과 제3자가 함께 찍힌 장면에서는 식별 가능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가린 뒤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때도 “전체 원본을 그대로 달라”는 표현보다 사고 일시·장소·본인 모습이 포함된 구간과 필요한 열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열람과 사본 발급, 가림 비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3호의 열람에는 사본 발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고 경위를 검토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3자 정보를 가린 영상 사본의 발급도 요구 내용에 명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제3자 정보가 그대로 포함된 전체 원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림 처리에 비용이 든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비용 산정 근거도 확인해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자이크 등 열람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열람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단정하기보다, 요청 범위·처리 방식·비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는 관리사무소가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요청 내용과 접수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보내면 언제까지나 처리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지만,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만 제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찍혔다’는 설명과 ‘가림 조치 후에도 법정 제한 사유가 남는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정해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일부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A씨라면 구두 답변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부분을 어떤 근거로 제한하는지와 제3자 정보를 가린 열람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과 영상이 실제로 보관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보관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되는 공동주택단지의 촬영자료에는 30일 이상 보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3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법정 기준만 믿고 요청을 늦추기보다는 사고 영상이 현재 남아 있는지, 실제 보관기간과 삭제 예정일은 언제인지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열람 요구와 함께 사고 시각·장소·카메라·필요한 앞뒤 구간을 특정해 별도 보관도 요청하십시오.
보존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같은 효력이 생기거나 실제 보관 조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적인 보관 요청과 법원이 신청을 심사해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구분한 설명입니다. 요청 내용과 접수 경위를 남기면서, 관리사무소가 어느 구간을 언제까지 보관하기로 했는지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가 임박했다면 열람 처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법원의 증거보전 등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이미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촬영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인지, 고장 때문인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삭제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두십시오.
A씨가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시각과 위치부터 좁혀 정리합니다.사고 날짜와 대략적인 시각, 주차장 층과 구역, 이동 방향, 당시 옷차림을 적습니다. 카메라 번호를 모른다면 설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간단한 위치 표시를 준비합니다.
본인 영상의 열람 요구를 접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요청자 연락처, 대상 시간대와 장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 원하는 열람 방식과 사본 발급 여부를 적습니다. 제출한 요청서와 전자우편, 접수 확인 메시지는 보관합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제3자 정보 가림과 해당 구간의 보관을 함께 요청합니다.다른 주민이 함께 찍혔다면 가림 처리 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요청에 대해서는 대상 구간, 실제 조치 여부, 보관 종료 예정일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연기 답변과 삭제 위험을 함께 확인합니다.거절 이유, 답변 날짜, 안내받은 이의제기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당한 거절이 계속된다면 요청서와 접수 기록, 거절 통지를 모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18입니다.
사고 자체를 설명할 자료도 별도로 보관합니다.적법하게 확보한 현장 사진, 바닥 상태와 안내표지 사진,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정리합니다. CCTV를 확보하는 문제와 사고의 관리책임·손해액을 판단하는 문제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영상 확보와 법원의 증거보전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경찰 절차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신고하면서 카메라 위치와 영상 삭제 예정일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하거나 경찰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인이 제3자 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원본을 바로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주체의 열람과 수사기관에 대한 제공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법원의 증거보전은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증거를 미리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은 소송 제기 여부와 증거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검토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어느 장소의 어떤 카메라 영상인지
어느 날짜와 시간 구간이 필요한지
영상이 언제 삭제될 수 있고,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민사소송법」 제377조는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증거보전 사유 등을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주차장 CCTV 전부’라는 요청보다 사고와 관련된 구간 및 삭제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용이나 영상 확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보전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결론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친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요청했다면, 다른 주민이 함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 영상의 열람 요구를 접수하고, 제3자 정보를 가린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지와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영상의 현재 보관 여부와 삭제 예정일을 확인하고, 보존 요청에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받아 두십시오. 부당한 열람 거절에 대한 권리구제,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절차, 민사상 증거 확보를 위한 법원의 증거보전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진행하면서 사고 경위와 관리 관계, 손해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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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손해배상: ‘이것’ 모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와 금액 총 정리) — 치료비 등 실제 지출과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설명한 글입니다. 영상 열람 가능 여부를 다루는 글은 아니며, 사고 자료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 범위와 증빙을 검토할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 업무사례
관리 책임을 밝혀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YK가 2026년 1월 9일 공개한 업무사례입니다. 빌딩과 지하철역 사이 연결 통로에서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진 사건으로, 사고 경위와 CCTV를 확인하고 관리책임·과실비율·치료비 등 손해를 검토해 합의한 경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CCTV 열람 거부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며, 낙상사고에서 영상과 현장자료가 관리책임 검토에 활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합의성립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