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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을 두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통지가 왔다면,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같은 채권의 양도 통지가 두 건 왔다면,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지와 각 통지의 도달 시각을 확인하세요. 두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보다 적법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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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중양도 통지 내용을 대조하는 탁자 위 두 봉투와 회색 서류철

두 통지가 같은 채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한 거래처에 지급할 납품대금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 대상 계약과 청구액, 지급기일을 대조하세요. 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양도를 대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른 양수인 등 제삼자와 우열을 따질 때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발송일, 확정일자, 도달일시를 따로 기록하세요

  • 통지 원본, 봉투와 배달 기록을 보관하고 날짜와 시각을 대조합니다.

  • 양수인이 직접 통지했다면 양도인을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 기록도 확보합니다.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두 통지가 같은 날 도착했다면 시각도 확인하세요.

송금 전에 통지와 남은 채무액을 대조하세요

먼저 도달한 통지를 찾았더라도 양도 대상과 통지 권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 순서를 가리기 어렵거나 압류가 겹쳤다면 지급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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