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변론기일에 한 번 못 갔다고 항소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은 기일이 있었는지, 기일 통지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기일을 놓쳤다면 기일조서와 송달 기록을 받아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한 번 불출석한 경우와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잡아 통지합니다. 그 기일이나 이후 기일에 다시 같은 일이 생기면, 두 번째 해당 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열린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양쪽이 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추가로 한 달을 기다리지 않고 항소취하로 간주됩니다.
한쪽만 불출석한 상황을 양쪽 불출석과 같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 대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는지, 사건 기록에 변론이 어떻게 남았는지도 확인하세요.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대법원의 기일 통지 및 송달 판단에 따르면, 양쪽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가 되려면 적법한 기일 통지가 전제됩니다. 문자나 이메일 알림을 보지 못한 것과 법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전자소송의 송달 내역이나 송달증명에서 송달 대상, 송달일, 방법을 확인하세요. 변론준비기일인지 실제 변론기일인지도 조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심 진행을 확인하는 순서
① 사건번호와 마지막 기일을 확인하고, 변론기일 통지서와 각 기일조서를 확보합니다. ② 양쪽이 출석했는지, 출석했으면 실제로 변론했는지, 통지가 어느 날 누구에게 송달됐는지를 정리합니다. ③ 두 번째 해당 기일이 있었거나 사건이 이미 종결로 표시된다면, 조서와 송달 기록을 바탕으로 기일지정신청 또는 취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다음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변경신청을 검토하되, 신청만 했다고 기일이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변경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출석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시 1심 판결문, 항소장 접수 기록, 항소심 기일조서와 송달 내역을 챙기면 항소심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검토할 조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