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준비서면에 적힌 판례가 의심된다면 사건번호의 존재와 인용 문장의 정확성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검색에 나오지 않는 판결도 있습니다.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과, 그 판결이 지금 다투는 쟁점에 적용되는지를 살피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원문부터 대조하세요
인용된 준비서면의 쪽수,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 인용 문장을 그대로 옮겨 두세요. 종합법률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찾은 원문의 선고일과 주문·이유를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가 없으면 오탈자와 선고일을 다시 확인하고, 공개 여부나 열람 제한 때문에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실제 판결이라도 쟁점과 판단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판결문에 상대 당사자의 주장으로 적힌 문장이 재판부 판단처럼 인용됐는지 살펴보세요. 비슷한 문장이 있어도 계약 조건, 절차 단계,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의 해당 쪽을 표시하고, 상대 서면의 문장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한 줄씩 정리하면 반박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법원행정처가 2026년 10월 실시한 설문에는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이 응답했습니다.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자의 약 80%는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의 인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정 직무의 응답자 경험을 집계한 결과이며, 전체 소송에서 이런 인용이 발생하는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박 서면에는 확인한 사실과 요청을 나누어 적으세요
① 상대방 서면의 쪽수와 인용 내용을 특정합니다. ② 검색한 곳과 확인 결과, 원문과 다른 부분을 적습니다. ③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방에 판결문과 인용 위치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④ 해당 인용을 빼고도 남는 본안 쟁점은 계약서·송금 내역 등 별도 증거로 반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공격·방어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등을 적도록 합니다. 재판장은 제136조에 따라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오류가 의심돼도 재판부의 조치를 기다리느라 기존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변론기일이 가깝거나 해당 판례가 상대 주장의 핵심이라면, 송달받은 서면과 검색 기록,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 인용 오류와 본안 반박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