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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음주측정거부, 측정에 실패한 것과 고의로 거부한 것은 다르다
[미디어파인] 아청법위반, 제작·배포·소지부터 성매매까지 적용 기준은 [박근열 변호사 칼럼]
[한국경제] "함정 구조상 폭행 불가능" 입증…무고 피해 병사 배상판결 이끌어
[중앙일보] “원래 뿔테 쓰는데”…스마트 안경 제재 강화에 수험생·교사 반발
[한경비즈니스]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국회[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시사저널] 44조원대 정유사 담합 의혹,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