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력
“믿고 맡겨 주십시오”
대표 경력
법원 경력
업무분야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민사합의부)
-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성폭력, 부패, 건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물품공급계약에서 용역대금 대부분을 반환청구하여 전부 인용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성격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여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동업자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당시 여러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초범인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 주거침입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은 혐의 없음을 증명하고 강제추행만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
- 성착취물소지,시청,제작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물소지시청으로 기소된 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다수의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례
-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허세정변호사
법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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