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기타금전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조정중재원 조정결정
기타금전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합의
기타금전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조정중재원 조정성립
기타금전
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원고승
기타금전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원고일부승
행정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모두 기각
행정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기타금전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강제조정
기타금전
약사법위반
무죄
기타금전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혐의없음
기타금전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