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승소
기타금전
노인복지법위반
무죄
기타금전
요양급여청구 관련 업무정지 90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기타금전
뇌혈관 조영술로 인한 시각장애,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기타금전
대동맥수술 후 사망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로부터 항소제기된 사건
피고항소기각
기타금전
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
소송 전 분쟁해결
기타금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기타금전
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화해권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인용
기타금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1심보다 증액된 사건
원심보다 1,500만원 증액
기타금전
제왕절개 분만수술 중 과실문제로 7천만원 청구당한 사건
원고의 소취하/화해권고결정
행정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행정
적시에 합의를 권하고 조력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원심판결파기 / 징역1년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