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합의 | 배우자 부정행위 사진 협박 대응 사례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4 여름 상대방과 이별하였는데, 최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금전(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주변인들(배우자의 부모님, 의뢰인 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위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협박범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사진(배우자와 상대방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 펜션 수영장에서 스킨십하는 사진 등)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당사자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경부터 배우자와 연애하여 2023. 여름경 혼인, 슬하에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2023. 봄부터 2024. 여름까지 교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 협박범이 상대방인 것으로 추측 상대방과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공통 지인들도 많고, 의뢰인과 배우자 결혼식 전 청첩장 등을 돌렸기에,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 공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3. 이혼 의사 없음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 없었고, 상대방이 패소 후 배우자에 대하여 제기할 구상금 청구 및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이후로도 연락할 것 등을 우려하셨습니다.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면담 진행 후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기일 1회 출석하였으며 의뢰인 및 상측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후 소취하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처음엔 소 취하 의사 없으셨으나 진행 도중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며 상대방 측 요구 어느정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조속히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