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추완이의 인용 | 송달불비 입증해 확정 결정 뒤집은 사례

의뢰인은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던 중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을 다른 선박이 충격하여 영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선주)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채권자 신분인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를 회식 중에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여 직장내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사내 조사를 받게 되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신고자 신분인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측에 대리인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결별하면서 상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재결합하면서 다시 상환 금액을 빌려줬고, 몇 달 후 또다시 결별하며 상환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 회수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