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승소 | 건보공단 약 59억 원 환수처분 전부 취소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과 2026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가, 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등을 이유로 약 5,5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소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심은 포도나무와 설치한 관수시설 등의 보상금을 두고, 토지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약 2억원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에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민 증언과 재산세 대납, 정기적인 쌀·금전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사용 승낙을 주장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추돌에 휘말렸으나, 사고 책임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장 정차 당시의 조치와 뒤따르던 차량들의 충돌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 차량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