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임플란트 식립술 후 신경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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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7. 17.경 좌측 아래턱의 대구치가 흔들리고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은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한 뒤 사랑니의 매복치로 진단하였고, 좌측 아래턱의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 발치, 치조골 이식을 시행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자고 하여 이를 시술 받게 되었으나, 그 뒤부터 좌측 감각 저하 및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음.

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임플란트를 식립시, 주변치아 뿌리와의 위치, 방향관계, 식립 깊이를 확인하여 안면의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삼차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 또한 임플란트 식립시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등 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시술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음.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는 의뢰인의 안면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삼차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더하여 설명위무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임 조정위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16,931,296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문을 보냈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결정이 확정 됨.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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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신청인

보상금 약정 후 연락 두절된 상대,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던 중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을 다른 선박이 충격하여 영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선주)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채권자 신분인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자문완료

기타금전의뢰인

사실과 다른 직장내성희롱 신고 접수, 의견서 제출해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를 회식 중에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여 직장내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사내 조사를 받게 되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신고자 신분인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측에 대리인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자문완료

기타금전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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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결별하면서 상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재결합하면서 다시 상환 금액을 빌려줬고, 몇 달 후 또다시 결별하며 상환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 회수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합의성립

기타금전원고

배우자 사망 후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