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법인은 연장된 사업기간에도 착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약 62억 원의 반환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조금이 핵심 설비 수입과 설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대 등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전액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공익성과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징계해직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의 성실한 근무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직의 과도함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와 카드 등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으나, 지인이 의뢰인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서 약 8,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대여와 보조금 부정수급 관여를 구분하고, 실제 계좌 관리와 보조금 수령의 주체가 지인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보조금 환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지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된 뒤 원고가 동의율과 신탁면적 요건 등을 다시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상권자 산정, 사망한 동의자의 동의 효력, 동의서 기재와 신탁면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