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기타금전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강제조정
기타금전
약사법위반
무죄
기타금전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혐의없음
기타금전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원고일부승
행정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행정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기타금전
좌우측 무릎 수술 후 좌측슬관부위 관절운동 제한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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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병원측 치료지연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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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태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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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성형수술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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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금속핀 원만한 제거가 되지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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