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감액
행정
상대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행정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가압류결정 취소
행정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행정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
행정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원고 승소 판결
행정
인근 공사현장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시공사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행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
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행정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가처분신청 기각
행정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행정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행정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